행정기본법 제1조, 행정의 기준을 국민 권익 보호와 잇는 방식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에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효율성을 향상한다는 내용도 그 목적에 담겨 있어요. 다만 이 조항은 행정 운영의 목적을 밝히며, 개별 행정 결정의 결론까지 곧바로 정해 주지는 않아요.

네 가지 기준이 맡는 역할

조문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법에 담는 목적을 제시해요.

그 운영에서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한다는 흐름이에요.

권익 보호만 따로 내세우기보다 행정이 어떤 기준을 지향해야 하는지와 그 기준의 목적을 함께 적은 셈이에요.

이 기준들은 서로 다른 측면을 가리켜요.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이 확보해야 할 성격으로, 적정성과 효율성은 향상해야 할 방향으로 제시돼요.

조문은 이를 국민 권익 보호라는 목적과 연결하지만, 특정 사건에서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까지 상세히 판정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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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조항과 개별 판단은 구분해요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절차를 앞둔 독자라면 제1조에서 행정 전반이 지향하는 기준과 법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구만으로 특정 처분이 적법한지, 한 사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아요.

그 판단에는 개별 사안에 적용되는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이 따로 고려돼야 한다고 구분해 읽는 편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가 말하는 행정 운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정 운영의 네 기준은 민주성과 적법성을 지키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한층 높이는 데 있어요. 조문은 이러한 행정 운영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한다고 정해요.

제1조만으로 내 사건의 행정 결정이 적법한지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제1조는 법의 목적을 설명하는 조항이므로, 그 문구만으로 개별 결정의 적법성이나 사건의 결론을 확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