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의 사적 조정·중재, 선택 근거와 절차가 달라지는 지점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했거나 단체협약이 그 방법을 정하고 있어야 해요.

사적 조정·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정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야 해요.

선택 근거와 신고는 두 절차에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이후 적용되는 기간 규정은 조정인지 중재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먼저 살필 선택의 근거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 따라 다른 조정·중재 방법을 정해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법이 허용하는 방식이에요.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해결 방식으로 채택하면 노동위원회 신고가 뒤따라요.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라는 근거를 확인하고, 해결 방식으로 정했다면 노동위원회 신고도 챙겨야 해요.

조정과 중재는 기간 기준이 달라요

단체협약이나 쌍방의 합의에 따라 사적 절차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도 이를 신고해야 해요. 중재를 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해당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세어요.

두 절차 모두 개시일을 기준으로 삼지만, 계산하는 기간의 성격과 적용 조항은 같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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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효력은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요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한 사실만으로 결과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선택 기준은 당사자 쌍방이 합의했는지, 아니면 단체협약이 정한 방법인지예요.

선택 단계의 근거와 신고, 절차별 기간 계산, 실제로 절차가 이루어진 뒤의 효력을 구분해 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한쪽이 원하면 선택할 수 있나요?

한쪽의 의사만으로는 선택 근거가 충족되지 않아요.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이 뒷받침해야 해요.

노동쟁의를 그 방법으로 풀기로 정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각각 해당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다만 조정은 조정기간 규정이, 중재는 쟁의행위 금지기간 규정이 적용돼요.

참고 자료

•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