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어떤 문서를 누구에게 보내며,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개시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정해진 대상에게 보내요. 대상은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뿐 아니라,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과 그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포함해요.

송달 장소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도산절차가 크게 늦어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고가 송달을 대신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문서와 수령 대상을 함께 살펴봐요

세 문서는 각각 따로 정해진 수령 대상에만 보내는 것으로 제시돼 있지 않아요.

법원은 위 대상에게 개시결정문과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발송해요. 따라서 채무자나 채권자 외의 사람도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채무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면 발송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 기준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뒤의 송달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라는 범위도 자료에 제시된 표현대로 이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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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는 조건이 있을 때 송달을 대신해요

공고는 송달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된다고 설명돼 있지 않아요.

송달해야 할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공고로 송달을 갈음할 수 있어요.

즉 공고는 법원이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며,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의 재산을 가진 사람도 법원 문서를 받나요?

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도 발송 대상에 들어가요.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역시 대상이에요.

송달할 장소를 알기 어려우면 반드시 공고하나요?

반드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돼 있어요.

참고 자료

• 개시결정 등 < 개인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