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법률구조의 의미와 신청 시작 방식, 법원이 제공하는 소송구조의 성격 및 두 제도의 차이

개인파산·면책을 둘러싼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대리와 기타 법률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서, 지원 주체와 지원 내용이 달라요.

법률사무 지원을 상담으로 시작해요

법률구조의 지원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기 힘든 사람이에요.

이들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와 그 밖의 법률사무 지원을 제공해요.

개인파산·면책 관련 상담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챙겨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하면 돼요.

상담 결과 지원 대상자로 판단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정한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제출해요.

공단은 접수된 신청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살핀 뒤, 구조가 타당한지와 승소 및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정해요. 따라서 상담 신청 자체가 곧 지원 결정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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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는 재판 비용 부담을 다뤄요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에 필요한 일정 비용을 납입하지 않도록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예요.

개인파산·면책에서는 법률사무 전반을 지원하는 법률구조와 달리, 법원이 비용 부담을 덜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법률구조는 공단 등 기관을 통해 상담과 지원 여부 심사가 이뤄지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제공하는 제도라는 점도 구별할 기준이에요.

두 제도는 모두 파산·면책 절차를 돕지만 서로 같은 지원은 아니에요.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각각의 대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살펴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와 소송구조는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나요?

아니에요.

두 제도는 담당 주체와 지원 범위에서 차이가 있어요.

공단 등 기관의 법률구조는 소송대리를 포함한 법률사무를 돕고, 법원이 제공하는 소송구조는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내는 부담을 유예하거나 면제해요.

공단 상담에는 어떤 자료를 챙기면 되나요?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부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면 돼요.

참고 자료

• 법률구조제도 등 < 개인파산ㆍ면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