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가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면 함께 부정행위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뒤에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사례 페이지는 안내해요. 다만 다른 사건의 청구액은 이 사례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더라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성공사례 페이지는 설명해요.
다만 지급한 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구상할 범위는 두 사람 사이의 부담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고 안내하기 때문이에요.
지급 완료와 부담 정리는 달라요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 일과 공동으로 부담할 몫을 두 당사자 사이에서 나누는 일은 구분돼요.
사례 페이지의 설명에 따르면, 한 사람이 먼저 전액을 지급했더라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을 근거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전액 지급 자체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권리까지 없앤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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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결과와 적용 범위
해당 페이지에는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한 피고가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1,000만 원을 청구해 전액 인용된 사례가 소개돼요.
이는 그 사건의 결과이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금액이나 비율이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페이지가 제시하는 설명은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는 점까지예요.
그러므로 이 사례만으로 개별 사건의 분담비율이나 청구액을 계산할 수는 없어요. 특히 사례의 1,000만 원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위자료를 전액 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면 구상권도 끝나나요?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뒤에는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와 부담을 나누는 문제가 남을 수 있어요.
사례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을 근거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사례와 같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 사례의 청구액은 해당 사건의 결과예요. 다른 사건의 분담비율이나 청구액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례 금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