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의 범위,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킨다
‘마약류’는 마약만 뜻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묶는 말이에요. 각 범주의 설명과 대마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구분해 살펴봐요.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만을 가리키지 않아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함께 묶는 범주라서, 마약은 그중 한 갈래예요.
세 범주는 어떤 기준으로 설명되나요?
양귀비와 아편, 코카잎은 마약에 해당하는 예로 원문에 실려 있어요.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설명돼요. 두 범주는 이름뿐 아니라 원문에서 제시하는 설명 방식도 달라요.
대마는 대마초를 뜻하지만 그 정의에 모든 부분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대마초의 종자와 뿌리는 정의에서 빼며,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 역시 포함하지 않아요. 따라서 대마라는 말만 보고 식물의 모든 부분이 같은 범위에 속한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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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범위와 법적 판단은 구분해요
이 구분은 ‘마약’과 ‘마약류’가 같은 말인지, 각 범주가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데이터베이스는 수록 정보로 법적 판단을 하려면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여기 제시된 용어 풀이만으로 개별 사안의 법적 결론까지 내릴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중추신경계 작용 외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설명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도 설명에 포함돼요.
이 페이지에 나온 설명으로 법적 책임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나요?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데이터베이스는 수록 정보의 법적 판단을 위해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밝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