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록에서 진료기록부까지, 법률 표에 나타난 한의사의 기록 작성자 지위
논문이 정리한 법률 표에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한의사가 기록 작성자로 등장해요. 기록물 명칭도 진료록에서 진료부와 여러 기록부를 포함하는 표현으로 달라져요.
논문에 정리된 법률 표에서는 한의사가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의무기록 작성자로 열거돼요. 기록물 이름은 진료록에서 진료부로 바뀌고, 이후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을 아우르는 표현이 나와요.
이 내용은 표가 다룬 법률 연혁을 설명해요.
작성자 항목과 기록물 항목은 따로 읽어요
표는 법률별로 기록 작성자와 기록물 종류를 나눠 정리해요.
조선의료령 단계에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작성자로 제시되고, 기록물은 진료록으로 표시돼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작성자 명단에 한의사와 조산원이 포함돼요.
따라서 한의사의 이름이 기록 작성자 항목에 등장하는 시점은 이 법률 단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록물 명칭은 작성자 목록과 같은 속도로 바뀌지 않아요.
표에서는 진료록과 조산록, 진료부와 조산부를 거친 뒤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가 함께 제시돼요.
뒤의 표현에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도 포함돼요. 작성자가 누구인지와 어떤 기록물을 가리키는지를 구분해서 보면, 법률 표가 기록의 명칭과 종류를 별도 항목으로 추적한다는 점이 분명해져요.
논문 본문은 1973년 개정 의료법에서 간호기록부가 기록 종류에 들어갔다고 설명해요.
또 2002년 개정 때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 추가됐다고 정리해요.
그러므로 표의 명칭 변화를 단순히 같은 문서의 이름만 바뀐 일로 단정하기보다는, 해당 시기의 법률이 열거한 기록의 구성이 달라진 흐름으로 읽는 편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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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는 2024년 9월 의료법 항목도 실려 있고, 그 작성자 목록에 한의사가 포함돼요. 다만 이 표가 제공하는 근거는 법률 변천의 정리예요.
특정 한의원의 현재 기록 작성·보존 운영이나 개별 상황에 적용되는 세부 사항까지 확인해 주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한의사는 어느 단계부터 기록 작성자로 나타나요?
논문 표에서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한의사가 작성자 명단에 들어가요. 표의 법률 연혁상 첫 등장 시점을 묻는다면 이 단계가 답이에요.
기록물은 처음부터 진료기록부라는 이름이었나요?
아니에요.
법률에 적힌 기록물 목록은 시기별로 달라요. 국민의료법 단계에는 진료록·조산록, 1962년 개정 의료법에는 진료부·조산부가 등장해요.
1973년 개정 의료법은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를 열거하고, 2002년 개정은 여기에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탰어요.
명칭과 열거된 기록 종류의 변화는 표의 각 법률 시기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