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후 구호와 신고, 생략 가능한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손괴됐다면 운전자는 즉시 멈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해요.

경찰 신고도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해야 하지만, 전동킥보드 등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을 막으며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요.

신고 예외는 피해가 전동킥보드 등에만 있다는 점과 필요한 도로 조치를 했다는 점이 함께 충족되는 경우예요.

물건이 손상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건너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사상 여부와 피해 범위, 도로 상황을 구분해 살펴야 해요.

신고가 필요한 경우와 알릴 내용

현장에 경찰공무원이 있으면 그에게 알리고, 없다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해요. 신고할 때는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된 물건과 손괴 정도, 그 밖에 취한 조치사항을 전달해야 해요.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부상자 구호나 교통 위험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운전자에게 대기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신고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예외 조건을 임의로 넓혀 해석하지 말고, 신고 원칙과 해당 조건을 구분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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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동킥보드만 손괴됐다면 경찰 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요?

전동킥보드 등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까지 한 경우에 생략할 수 있어요. 두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경찰에 신고할 때는 어떤 내용을 알려야 하나요?

사고가 난 곳,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된 물건과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을 신고해요. 현장에 경찰공무원이 있으면 그에게, 없다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알리면 돼요.

참고 자료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 사고 발생 시 조치 >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