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관할, 범죄지 외에 피고인의 주소와 현재지도 기준이 된다
형사사건의 지역 관할은 범죄가 난 곳만으로 정하지 않아요.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도 살피며, 국외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사건에는 추가 장소 기준이 있어요.
형사사건의 토지관할은 범죄가 발생한 장소만으로 정하지 않아요.
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기준으로 들고 있어요. 따라서 사건 현장과 피고인의 생활·소재지가 서로 다른 지역이어도, 범죄지 하나만으로 관할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 기준의 장점은 사건과 연결된 장소를 여러 갈래로 살핀다는 점이에요.
범죄가 어디서 일어났는지와 피고인이 어디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각각 관할 기준으로 삼아요.
다만 이 조문은 장소의 기준을 제시할 뿐, 특정 사건을 어느 법원이 맡는지까지 사실관계 없이 확정해 주지는 않아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범한 죄에는 기본 기준에 더해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적용돼요.
국외 대한민국 항공기 안의 범죄에도 이 추가 기준이 준용돼요. 이처럼 별도 기준은 해당 선박·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라는 조건과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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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발생한 곳이 아니어도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네.
토지관할은 한 곳만 살펴 정하지 않아요. 형사소송법 제4조에는 범죄가 일어난 장소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가 함께 열거돼 있어요.
국외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도 추가 장소 기준이 있나요?
네. 형사소송법은 국외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 선박 관련 추가 기준을 준용한다고 정해요.
기준을 구분해 보기
일반 사건은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살피고, 국외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의 범죄라면 선적지나 범죄 후 선착지 기준이 더해지는지 구분하면 돼요. 실제 관할 법원을 정하려면 구체적인 사건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토지관할 기준은 범죄가 일어난 장소 하나로 정해지나요?
아니요. 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기준으로 열거해요.
국외 대한민국 선박에서 범한 죄는 어떤 장소를 더 살펴보나요?
선박 안에서 범한 죄라면 기본 기준에 더해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토지관할 기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