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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의 세 용어, 행위와 행위자·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세 용어는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을 나누어 설명해요.

행위의 범위와 사람의 구분

성폭력의 기준은 이 법 제2조만으로 독립해 정해지지 않아요.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삼아요.

따라서 이 정의를 읽을 때는 먼저 참조된 조항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확인하면 돼요.

‘성폭력행위자’라는 명칭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붙어요.

피해자라는 용어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칭해요.

앞의 정의는 어떤 사람이 해당 죄를 범했는지를, 뒤의 정의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각각 기준으로 해요.

이 구분은 법률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기준이에요.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조건이 들어가고, 행위자 정의에는 참조 조항의 죄를 범했다는 조건이 들어가요.

조문만으로 각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률상 판단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민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모든 성적 행위를 뜻하나요?

이 법의 정의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쓰지 않아요.

이 법에서 말하는 행위의 범위는 다른 법률의 조문을 참조해 정해요.

그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두 사람을 구별할 때는 각각 적용되는 정의를 보면 돼요.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예요.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설명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