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약식명령 뒤 변호사를 바꿀 때, 선임 가능성과 먼저 논의할 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검토하는 상황에서도 변호인을 바꾸어 다시 선임할 수 있다고 상담사례의 변호사들은 설명해요. 다만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과, 바꾸는 일이 사건에 어떤 실익을 주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새 변호사와 사건의 대응 목표를 먼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해요.

재선임 전에는 목표부터 맞춰 보세요

상담사례의 한 답변은 변호사 선임에 앞서 혐의를 계속 부인할지, 벌금 감액을 목표로 할지 상담하라고 권해요. 기존 대응과 다른 방향을 고려한다면, 새 변호사가 사건을 어떻게 검토하고 어떤 목표로 대응할지 확인하는 것이 교체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실익은 새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다시 검토할 기회를 얻는다는 점이에요.

반면 변호인을 바꾸는 것만으로 무죄나 벌금 감액을 기대할 수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이 사례에 없어요. 상담 답변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설명이 아니에요.

무죄 주장과 양형 다툼은 검토할 점이 달라요

사례 속 한 변호사는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려는 경우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효과적으로 신문할 수 있는지,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한 소명자료가 있는지를 고려사항으로 들었어요. 이는 그 답변이 제시한 검토 항목이지, 모든 사건에서 같은 자료나 증인신문이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른 답변은 재판에서 양형을 다툴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선임 전 무혐의를 계속 주장할지 벌금 감액을 목표로 할지 상담하라고 했어요.

따라서 재선임 상담에서는 먼저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정리하고, 그 방향에 맞춰 증인신문이나 추가로 제시할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편이 좋아요.

이 상담사례에 나온 변호사들의 조언과 실제 사건의 판단은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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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 뒤에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상담사례의 두 변호사 답변은 절차가 바뀐 뒤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해요. 다만 재선임 여부는 가능성만으로 정하기보다, 새 변호사와 사건의 대응 목표를 논의한 뒤 판단할 수 있어요.

무죄를 다투려면 무엇을 상담해야 하나요?

사례 속 한 변호사는 피해자 증인신문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와 수사 단계에서 내지 못한 소명자료가 있는지를 고려사항으로 제시했어요. 실제 사건에서 해당 사항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