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는 마약만 뜻하지 않는다: 세 범주와 법적 판단의 주의점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만을 뜻하지 않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다만 세 범주를 정의하는 설명과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같은 일이 아니에요.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의 수록 내용을 법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세 범주의 설명과 경계

데이터베이스는 마약에 속하는 예로 양귀비, 아편, 코카잎을 열거해요.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설명돼요.

대마는 대마초를 가리키지만, 그 정의에서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돼요. 따라서 ‘마약류’라는 말이 마약 하나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범주를 좁게 이해하게 되고, 반대로 대마라는 명칭만 보고 관련 부분을 모두 같은 정의에 넣어서도 안 돼요.

따라서 용어 설명은 범주를 나눠 이해하는 참고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만으로 특정 물질이나 사안의 법적 지위를 확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최신 법률 확인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어요.

관련 사이트: 수원마약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향정신성의약품 설명에는 어떤 작용과 위험이 담겨 있나요?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남용 때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대마에서 종자와 뿌리도 제외되나요?

네.

대마의 정의에서는 종자와 뿌리도 제외돼요.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 역시 제외 대상이에요.

참고 자료

• 마약류란? | 마약류 |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