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관련 신상정보 제출, 헌재는 대체 수단도 비교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포함해 법률에 열거된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등록대상자 등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두는 제도는,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선례에서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이 발생하면 수사를 돕는 수단으로 설명돼요.

다만 이는 해당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을 판단한 내용이지, 개별 사건의 유무죄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절차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출·보존의 목적과 기대되는 역할

선례가 든 목적은 성범죄 재범을 억제해 잠재적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로 사회적 혼란을 막는 거예요.

등록대상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재범을 억제하는 데 작용할 수 있고, 실제 재범이 발생했을 때는 수사기관이 보존된 정보를 이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검거할 수 있다고 봤어요.

헌재는 이처럼 정보를 제출받아 보존하는 목적과 정보 활용이 제도의 목적에 맞는다고 판단했어요. 제출 의무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인용된 선례의 판단이 해당 사안에서도 타당하다고 설명했어요.

다른 보안처분과 비교한 한계

재범 방지를 위한 다른 제도로 보호관찰, 치료감호, 전자장치 부착 등이 마련돼 있어요. 하지만 헌재는 이 제도들이 신상정보 제출 제도와 적용 대상이나 범위가 다르다고 봤어요.

따라서 다른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제출 제도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에요.

또한 각 제도의 기본권 제한 효과가 신상정보 제출에 따른 제한보다 더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대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덜 침해적인 대체 수단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예요.

이 비교는 해당 결정에서 제도의 정당성을 검토한 논리이며, 각 보안처분의 구체적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전체를 다루지는 않아요.

관련 사이트: 공중밀집장소추행

자주 묻는 질문

신상정보 제출 제도는 어떤 목적을 가진다고 봤나요?

헌재가 인용한 선례는 재범을 억제해 잠재적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재범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정보를 이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검거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보호관찰이나 전자장치 부착이 제출 제도를 대신할 수 있나요?

헌재는 다른 제도의 적용 대상과 범위가 제출 제도와 다르고, 기본권 제한이 더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를 제출 제도를 대체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